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2추15 판결
[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][공2014상,83] 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2010년
2. 서울고법 2010. 3. 30. 선고 2009누22852 판결
[조례등무효확인] 상고[각공2010상,766] 조례등무효확인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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